법령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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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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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영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2 문형식 1 김용근 1 오창석 1 이보영 1 이세형 1 전하은 1 안재용 1 이홍길 1 이정락 1 이현재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85, 2016. 8. 17.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제3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86, 2016. 8. 17.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제3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302, 2016. 8. 17.
  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제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303, 2016. 8. 17.
  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제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2009년

5. 서울고등법원 2009. 12. 30. 선고 2009나49423(본소),2009나49430(반소)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퇴직금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상법

2008년

6. 대법원 2008. 6. 23. 자 2007마63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이의][공2008하,1039]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사법보좌관규칙

7. 서울고등법원 2008. 3. 20. 자 2008카확33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2006년

8. 서울고등법원 2006. 4. 20. 자 2005라93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2004년

9. 부산고법 2004. 3. 26. 선고 2003나861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5.10.(9),62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2003년

2001년

11. 대법원 2001. 10. 16. 자 2001마177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01.12.15.(144),2519]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12. 대법원 2001. 8. 13. 자 2000마702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01.10.15.(140),2151]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13. 대구고법 2001. 3. 23. 선고 2000나4457 판결：확정
  [구상금청구의 소][하집2001-1,77]
   구상금청구의소
   민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0년

14. 대법원 2000. 11. 30. 자 2000마5563 전원합의체 결정
  [소송비용액확정][집48(2)민,229;공2001.1.15.(122),153]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1999년

15. 광주지법 1999. 4. 22. 선고 97가합9989,98가합187 판결：항소
  [손해배상(자),구상금 ][하집1999-1, 133]
   손해배상 구상금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16. 대법원 1999. 4. 13. 자 99마87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1999.7.1.(85),1232]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1997년

17.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32 판결
  [구상금등][공1997.5.15.(34),1387]
   구상금
   민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96년

18.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628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2.1.(27),319]
   손해배상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민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 대법원 1996. 4. 4. 자 96마14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1996.6.1.(11),1485]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1995년

20. 서울고법 1995. 12. 30. 자 95라187 결정 : 재항고
  [소송비용액확정][하집1995-2, 245]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1992년

21. 대법원 1992. 12. 14. 자 92마36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1993.2.15.(938),538]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